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향후 25년 안에 현재 수준보다 두 배가량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취업자 수 둔화가 맞물리면서,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 특히 2050년에는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9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경제 활력 저하와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6월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 증가폭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추세 취업자수란 자연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지표다. 2011~2015년 연간 40만명 수준이던 증가 폭은 2016~2019년 19만명으로 반 토막 났으며, 팬데믹 이후 2021~2024년에는 다소 회복해 32만명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10만명 후반대로 더 낮아질 전망이며, 1~5월 실제 취업자 수는 추세치를 소폭 하회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 상황이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취업자수 증가 폭은 2032년경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상 인구는 203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030년을 전후해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어 2050년에는 2024년 대비 90%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더라도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고용 둔화는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노동투입 감소가 GDP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30년경이며, 2050년에는 자본투입과 생산성 증가를 감안해도 GDP 성장률이 0% 중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개인 후생의 핵심 지표인 1인당 GDP 증가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는 인구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 확대와 맞물려 취업자 수가 인구 감소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부담 확대다.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은 고령화와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에 따라 GDP 대비 비중이 2025년 약 10%에서 2050년에는 20%까지 두 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경제활동참여가 적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부양 부담이 크게 커지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과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을 2050년까지 4%p 높이는 구조 개혁이 이뤄질 경우,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을 기본 시나리오보다 5년가량 늦출 수 있고, 2050년 취업자 수도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 가능하다.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p 상승하며, 연금·의료비 부담도 GDP 대비 1.3%p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은행 고용동향팀의 이영호 과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출산율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고용 양의 둔화를 완화하는 단계라면, 앞으로는 고용 질 즉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신성장 산업 육성, 교육 제도 개편, 여성 경력 단절 해소, 은퇴 연령층의 계속 고용 등 다양한 방안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청년, 여성, 고령층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 재정 안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성 강화와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이 향후 한국 경제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 협력과 혁신적 정책이 없으면 향후 25년간 GDP 성장 둔화와 사회복지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